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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천 방송
민원현장 봉재산 등산로의 철조망


공무원들의 답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상근거 없다


봉재산 소유자 연대 저 역시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 헌법 근거에

부득이하게 단행 할 수 없음 통보합니다.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9-2245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수립하여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 ☎032-440-172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9. 12. 31.

인 천 광 역 시 장





경인일보

봉재산 정상 부근 둘레길
연수구 - 토지주간 갈등
토지보상·세금 감면 요구
"수용않을 경우 길 막을것"

인천 연수구 봉재산 정상 부근 둘레길을 토지 소유주측이 폐쇄하겠다고 나서 연수구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토지 소유주쪽은 사유지 무단 침범 행위를 문제삼고 있고,
연수구는 공공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이라며 민원인을 설득하고 있다.

토지 소유주측은 토지 보상, 재산세 감면 등의 요구 조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철조망을 쳐 둘레길을 차단하겠다고 하지만 연수구는 현행법상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원이 제기된 땅의 위치는 봉재산 정상 부근, 동춘동 산53의19번지로 약 4천900㎡다.
김모(68·여)씨 등 2명이 약 20년 전부터 소유한 땅으로 현재 도시계획시설 상 근린공원으로 돼 있다. 김씨 소유의 땅에서 정상 부분 25~60㎡가 올레길과 겹쳐 있다. 민원 제기 당사자는 김씨의 아들 조성호(44)씨로 인천시, 연수구청,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올레길의 사유 재산 침범 행위를 문제삼았다.

김씨 등의 요구사항 은 토지 보상, 재산세 전액 면제 등이지만 연수구는 어느 것 하나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선 둘레길에 포함된 사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할 법적 근거가 없다.

또 재산세를 100% 감면해줄 근거도 없다는 게 연수구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씨 등은 "공익으로 사용되는 토지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김씨 등의 요구사항은 또 있다. 자신들의 사유지에 대해 보상, 세제 혜택이 불가능할 경우 와인동굴, 철도테마파크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해 달라는 것이다.

김씨 등은 연수구가 요구 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내달 봉재산 정상 부근에 철조망을 쳐 둘레길을 막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봉재산 둘레길을 드나드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연수구 관계자는 "봉재산 둘레길은 연수구가 새로 만들지 않았고 오랫동안 사람들이 사용한 등산로를 둘레길로 지정, 관리하는 것이다"며 "우선 민원인을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최악의 경우 민원인 소유의 토지를 벗어나 둘레길을 조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지 소유주의 아들 조모 씨는 "봉재산 정상 주변은 대부분 개인 소유 땅으로 우회로를 만들더라도 다른 사유지를 거칠 수밖에 없다"며 "둘레길이 통과하는 다른 토지 소유주들과 연계해 집단 소송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연수구 둘레길은 승기천변 녹지, 문학산, 청량산·봉재산 등 3개 구간 총 17㎞로 돼 있다. 지난 5월에는 청량산과 봉재산을 잇는 육교를 개통했다.

김명래기자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939267




인천일보

인천 연수구 봉재산 둘레길 9코스 왠 철조망


신나영

승인 2015.04.13

▲ 봉재산 정상을 넘어가는 둘레길 9코스가 현수막과 철조망 등으로 폐쇄돼 일반인의 통행을 막고 있다.
인천 연수구 봉재산에 형성된 둘레길 9코스가 사유지 침범을 이유로 폐쇄돼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둘레길에 포함된 일부 토지의 소유주가 무단 통행을 금지하는 철조망을 쳤기 때문이다.

토지소유주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연수구는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통행로 폐쇄가 장기화될 우려가 크다 .

지난 10일 오전 청량산입구에서부터 송도1교까지 4.95㎞ 형성된 청량산·봉재산 구간의 둘레길 코스 길 한가운데에 철조망이 쳐져 있었다.

나무 사이로 접근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고 10여개의 철제기둥을 두르는 철조망이 일반인 키높이까지 팽팽하게 쳐있어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었다.

현수막은 "사유지 전 지역에서의 임산물 채취를 금지하고 허가 없이 사유지 무단침범 적발시 법적조치를 하겠다"는 경고문을 담고 있다.

이 구역을 지나던 한 시민은 "둘레길로 안내된 등반 코스에 접근을 막는 철조망이 쳐있어 당황스러웠다"며 "굳이 길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야 했다"고 불편을 토로했다.

인천 총 14개 둘레 코스 가운데 연수둘레길은 청량산·봉재산구간과 승기천구간, 문학산구간으로 총 17.54㎞에 6시간 30분 코스로 형성돼있다.

봉재산 둘레길 코스는 청량산줄기를 따라 송도신도시와 인천 앞바다가 보이는 경관을 갖고 있어 시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편이다.

토지주 김모(72)씨와 아들 조모(44)씨는 2008년부터 인천시와 연수구, 국가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하며 부당이득반환금과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재산세 면제와 전체임야 매수를 비롯해 이 지역에 와인동굴과 철도테마파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개발우선권을 줄 것을 토지주는 요구하고 있다.

연수구 관계자는 "자연스럽게 형성된 등산로를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안내판만 설치했을 뿐"이라며 "법령에 따라 재산세를 50%감면해주고 있지만 전액을 면제하는 등 더이상의 보상은 힘들다"고 답했다.

국가권익위원회 담당자는 "조씨가 앞서 위원회에 제출한 민원을 60일 이내 처리하고 상호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조만간 인천시와 연수구 담당자 등 함께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나영 기자 creamyn@incheonilbo.com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71568

연수구청


구청장 고남석 032-749-7011
비서실장 신용교 032-749-7008
류부형 구청장 비서실 업무 032-749-7010

인천광역시

시장 박남춘 032-440-2001

시민정책담당관 권순광주무관 032-440-2018



비서실장 김광 032-440-2002 ○ 시장 비서실 업무 총괄
비서관 하진미 032-440-2005 ○ 시장비서
행정팀장 안형원 032-440-2014 ○ 시장 비서실 행정업무
주무관 송윤찬 032-458-7008 ○ 시장 비서실 정무·일정
주무관 유중열 032-458-7006 ○ 시장수행비서
주무관 함소영 032-440-2008 ○ 시장 비서실 일정기획
주무관 전예은 032-440-2004 ○ 시장비서
공무직 최보영 032-440-2006 시장비서


인천광역시청(시설계획과장 강영창 032-440-5059)
○ 시설계획과 업무총괄 방정환 ☎ 032-440-1723



○ 주택녹지국장 업무총괄 권혁철 032-440-2086
공원조성과장 허홍기 032-440-5066


○ 공원조성과 업무 총괄
○ 민간공원팀 업무 총괄
공원조성과 민간공원담당 강원덕 032-458-7041
공원조성과 주무관 송준호 032-458-7043
민간 특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검단중앙, 동춘)


김형동 032-440-172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에 관한 업무


고남석 인천 연수구청장, “올해 142억원 투입해 쾌적한 도시숲 관리하겠다”

기사입력2020.02.03. 오후 5:53

고남석 인천시 연수구청장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고남석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지역 내 도시숲 조성과 유지관리에 본격 나섰다.

고 구청장은 올해 142억원의 예산으로 지역 내 공원 87곳, 녹지 60곳, 가로수 4500주, 산림 325ha 등 총 508ha 도시숲 관리를 위한 분야별 관리계획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고 구청장은 “공원시설유지관리와 여름철 물놀이장 관리 등과 가로수 병해충방제사업, 숲가꾸기 사업, 연수둘레길 수시정비사업 등을 진행한다”며 “이같은 지역 내 도시림 정비와 함께 오는 10월까지 아이들이 숲과 함께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생태체험공간인 유아숲 체험원도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주택가 어린이들의 놀이공간 개선을 위한 노후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으로 이월사업비 포함 10억원을 확보해 시대, 원도장, 승정, 성호, 마리 어린이공원을 대상으로 공원바닥재 교체 등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주민참여예산 8억2000만원을 들여 함박어린이공원 공연무대 개선, 솔밭공원 내 치유의 숲 공간 조성, 선학어린이공원 내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사업 등을 올 상반기 안으로 완료할 것”이라며 “특히 봄, 가을철 산불예방과 여름철 산사태 방지 등 임야 재난예방를 위해 국·시비 2억4000만원을 별도 편성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예방홍보, 사방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새롭게 조성된 송도국제도시에도 47억원을 편성해 국제화복합단지 1호 근린공원 등 46곳에 잔디방제 사업을 진행하고 송도 1,7호 완충녹지 내부 산책로를 아름다운 꽃길로 조성하는 특색산책로 조성사업도 펼친다고 했다.

이밖에 송도동 324 일원 약 15만8905㎡(약 4만8000평) 부지에 유채, 꽃양귀비, 코스모스 등 사계절 초화를 심어 대단위 초화경관을 조성할 예정이다.

고 구청장은 이어 “지역 내 녹지공간 특화사업으로 주민 여가활동과 농업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송도지역 내 도시텃밭을 운영하고 송도 석산 주변의 나대지를 도시농업과 친환경 농사 교육이 가능한 주민 힐링공간으로 확대 운영한다”며 “선학동 아시아경기장 잔여부지 12만㎡ 내에도 향토작물인 보리와 메일을 파종해 부모와 아이들에게 변함없는 농촌 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구청장은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도시숲은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 그 중요성이 높아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공원이용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