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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축대가 무너져 피해가 발생되었었데 이웃집은 세들어 살고 있을 때 규제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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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14년 6월 19일
- 조회수
- 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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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749-8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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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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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점유자인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잇으며,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을 때는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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