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 주관부서

  민원여권과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없음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방문)=>서류검토=>신고처리 (위임전결:과장)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등록면허세: 40,5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통신판매업 신고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0.07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통신판매업 신고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 1부.(법인에 한함)
  4.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등기부 등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없음

• 시기

  없음

• 처리부서

  없음

• 조치사항

  없음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