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이륜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신고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

• 주관부서

  차량민원과

• 처리기간

  즉시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신고필증 및 번호판 교부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번호판 : 2,900원
  • 취득세 : 취득가격에 따라 부여

• 첨부파일

  [별지 제63호서식]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이륜차 사용신고서 1부.
  2. 이륜자동차 제작증 1부.
  (신규로 제작․조립한 이륜자동차에 한함)
  3. 수입차
  ①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입한 이륜자동차에 한함))
  ② 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유인증서
  4.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재사용하는 이륜차에 한함)
  5. 양도증명서와 양도인 신분증사본(매매인 경우)
  6. 신분증
  7. 법인일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위임장,등기부등본

• 담당공무원 확인

  1. 보험 가입 여부(전산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