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을 위한 신고업무

•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3조제1항

• 주관부서

  차량민원과

• 처리기간

  1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자동차관리법 및 구비서류 적법 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방문)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신고처리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재교부

• 수수료 및
  비용부담

  12,000원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건설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 협의사항

  - 등록신청 소재지의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저촉 여부 확인
  (관련 변동 시)
  - 도로점용 관련사항 확인(관련 변동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