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5조 및 제8조

• 주관부서

  경제산업과

• 처리기간

  5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용도지역, 건축물 확인, 기존업소 및 주위환경과의 거리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서류검토(관련부서 및 기관협의)
  -현장확인
  -신청처리(현장확인 및 협의결과)
  -민원인 통보(가스안전공사)
  (위임전결 : 국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30,000원(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20,000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15,000원(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설치)
  · 면허세:12,000～45,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저장소 설치)허가 신청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등기부등본 1부
  4. 기술검토서 1부(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한 것에 한함)
  5.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빙하는 서류 1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에 한함)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면허세 납부,완 성검사 및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규정제출

• 절차

  세원발생통보,가스안전공사에신청완성검사후안전관리자 선임

• 시기

  허가 후,공사완료후,완성검사후

• 처리부서

  세무과,가스안전공사,경제지원과

• 조치사항

  세금고지 확인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건설과, 도시경관과, 건축과, 소방서, 기 타

• 협의사항

  도로법과 관련한 협의사항,도시계획법 관련 협의사항, 건축법과 관련한 협의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과 관련한 협의사항,환경, 교통, 학교보건법 등 관련사항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