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소규모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용도변경, 대수선 등 하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민원
  

• 근거법규

  § 건축법 제14조, 제16조 제1항, 제19조
  

• 주관부서

  건축과 (협조부서 : 교육청, 군부대, 건설과, 지역경제과, 도시계획과, 환경보전과 등 )

• 처리기간

  5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신청사항과 관계법규 및 사실여부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서류검토-관계부서협의의뢰신고서 교부-신청처리-통보 및 신고서 교부
  (위임전결: 담당)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수입증지): 면적에 의한 부과
  면허세: 면적에 의한 부과
  국민주택채권: 면적별 부과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6호서식]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서.hwp (0.01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1부
  2.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3. 배치도 및 평면도
  

• 담당공무원 확인

  1. 토지등기부등본
  2. 건축물 등기부 등본
  3. 건축물 대장 및 현황도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착공신고
  사용승인
  취득세납부
  소유권이전등기

• 절차

  신청서
  신청서
  등기필증사본등기필증사본

• 시기

  착수전
  사용하고자할때
  준공검사후30일
  필요시

• 처리부서

  건축과
  건축과
  세무과
  등기소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군부대
  교육청
  환경보전과
  지역경제과
  건설방재과
  도시계획과
  소방서
  

• 협의사항

  군사보호시설 저촉여부
  정화구역저촉여부
  정화조 등 여부
  농지전용, 공장설립 등 여부
  도로점용, 하천점유, 원인자 부담금 납부여부 등
  형질변경, 공원산림, 도시계획 여부
  소방관계 적합여부